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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실무책자
노동부 예산안 6140억 확정
작성일 : 2001-10-04
조회수 : 742
지난해보다 15% 감소 … 실업대책 관련 운영비도 줄어


　내년도 노동부 예산안이 총 614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노동부는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대비 14.9%(1075억원)가 줄어든 내년도 세출예산(안) 6140억원을 의결해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최근 실업률이 낮아짐에 따라 실업대책 관련 예산이 줄어들고 자활사업 대상자가 예상보다 적어 관련예산을 축소 편성한 탓에 지난해보다 예산규모가 줄어든 것이다.

　노동부는 내년도 예산은 디지털경제시대를 대비한 지식 노동자 육성, 노동자의 생활안정지원 및 근로복지시설 확충 등을 중점사업으로 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디지털경제시대에 대비한 인력개발체제 구축에 소요되는 경비를 630억원으로 책정했다. 공공훈련기관 시설·장비 확충에 346억원을 투자하고 부산인력개발타운에 26억원, 자격검정 실시 및 상설검정장 2개소 확충에 250억원이 책정됐다.

　특히 저소득노동자 생활안정 및 근로복지시설 확충에 340억원이 책정됐다. 이 가운데 보증·담보능력이 없는 저소득 노동자가 보증부담 없이 생활안정자금을 대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근로자 신용보증변제금이 27억원으로 확정됐다.

　인천·안산·속초 등 5개 지역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에 50억원이 지원되며 서울여의도 중앙근로자복지센타 건립에도 57억원이 지원된다.

　반면 고용안정인프라 운영은 지난해보다 86억원이 줄어든 463억원으로 책정됐으며 청소년 인턴제 사업에는 210억원이 줄어든 500억원이 지원된다. 고용촉진훈련(241억원), 여성가장 실업자훈련(39억원) 등 실업대책 관련예산도 지난해에 비해 줄었다.

　이외에 민주노총이 올해 책정된 20억원의 보조금을 수령치 않아 내년도 예산에는 자연감소한 것으로 책정, 예산에서 감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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