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도입 방안에 대한 노사정 막판 논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노사정위원회가 다음달 5일 본회의를 개최, 합의 여부를 최종 결론짓기로 했다.
25일 노사정위원회와 노동부에 따르면 노사정위원회는 이달말까지 노사정 고위급및 실무 회의 등을 잇따라 열어 합의에 총력을 기울인뒤 추선연휴가 끝난뒤인 5일 상무위원회와 본회의를 개최해 그동안의 논의 내용을 최종 정리할 예정이다.
노사정위는 이번 본회의에서 핵심쟁점에 대한 일괄 타결을 시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논의 결과를 정부측에 넘기는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회의 결과가 넘어오는대로 노사 의견이 접근된 사항은 그대로 반영하고, 미합의된 쟁점은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입법을 추진해 10월 중순께 정부안을 발표한뒤 11월말께 국회에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노동부는 그러나 여소야대 등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노사 합의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입법 추진과 병행해 노사를 상대로 남은 쟁점에 대한 지속적인 합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부와 노사정위가 장기근속자 임금보전 방안과 중소기업 유예, 초과근로할증률 인하 문제 등을 놓고 합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오는 5일까지 합의가 안될 경우 일단 정부 단독입법 절차에 들어간뒤 이와 병행해 노사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사는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 쟁점을 상당부분 좁혔으나 노동계는 연월차 휴가 축소에 따른 장기근속자 임금보전 등을 주장하고 있고, 경영계는 중소기업 지원과 초과근로할증률을 현행 50%에서 25%로 인하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총의 경우 내년 2월 집행부 선거를 앞두고 이남순위원장이 재선을 의식해 조직 내부의 반발을 줄이고 노총 간부들의 상당수가 장기근속자인 점을 감안, 장기근속자 임금보전을 강력히 요구해 합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
경영계는 최근 발생한 미국 테러사건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들어 합의를 지연시켜 입법을 2-3년 늦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반자료실
작성일 : 2001-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