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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실무책자
내년 공무원 보수 6.7% 인상
작성일 : 2001-09-25
조회수 : 655
내년도에는 공무원 보수가 총액 대비 6.7% 인상된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김광웅)는 25일 2002년도 공무원 보수를 6.7% 인상하고 올해 보수예비비로 책정돼 있는 2천억원으로 기본급의 30%에 상당하는 봉급조정 수당을 오는 11월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도 민간의 임금인상률이 5% 정도 될것으로 보고 민간과의 임금격차 해소분 1.7%를 더해 나온 수치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내년 한국경제가 4.4%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바 있다.


인사위는 전문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민.관임금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번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연구원의 조사 결과 지난 6월 현재 공무원 보수는 상용근로자 100인이상 민간중견기업의 93.1%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인사위는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공무원 보수가 민간 중견기업의 88.4%였던 것과 비교하면 4.7%포인트가 상승한 것이며 11월에 봉급조정수당이 지급되면 공무원 보수가 올해 연말목표치인 95.3%에 거의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인사위는 덧붙였다.


봉급조정수당은 지난해 도입된 제도로 매년 민간임금 실태조사에서 연도별 민간임금 접근목표에 미달할 경우 지급하기 위해 책정된 예비비를 말하며 지난해의 경우4천800억원을 책정하고 하반기에 지급한 바 있다.


올해 공무원 보수는 봉급조정 수당을 포함해 18조9천억원이 소요되며 내년 공무원 보수를 위한 예산은 예비비 2천억원을 포함해 20조8천억원이 된다고 인사위는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부터 공무원 보수현실화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지난해 처음 총액대비 6.7%를 인상하고 하반기에 봉급조정수당 4천800억원을 지급해 총액대비 9.7%를인상한 바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도 민.관임금실태를 조사해 공무원 보수가 내년 목표치인민간의 96.8%에 미달하는 경우, 하반기에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해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보수예비비 2천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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