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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실무책자
주5일 근무 연내입법 불투명
작성일 : 2001-09-15
조회수 : 617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 노동계와 경영계가 핵심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연내 입법이 사실상 물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4일 노사정위원회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연내 주5일 근무제 입법을 위한 노사정 합의 시한이 다가왔으나 노동계와 경영계가 조직 내부의 반발을 의식, 기존 요구사항에서 한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있어 합의도출이 난항을 겪고 있다.

노동부는 15일까지 노사정 합의가 안될 경우 정부 단독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장영철 노사정위원장도 이달 중순을 전후해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시한을 정했었다.

그러나 한국노총의 경우 지난 11일 전국 노조대표자대회를 열어 이달초 노사정위 근로시간단축 특위가 낸 공익위원안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데 이어 13,14일 이틀간 열린 28개 산별대표자 회의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노총은 특히 이남순위원장이 내년 2월 위원장 선거를 의식, 일부 쟁점에 대해 양보가 뒤따르는 합의도출 보다는 `임금.근로 조건 저하없는 주5일 근무제 내년1월1일 전면 실시'라는 원칙적인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경총 등 경영계는 노사정 합의를 지연시켜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늦추려는 내부방침을 세워놓고 미국 테러 참사에 따른 국내 경제의 어려움 등을 들어 도입 시기를늦춰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지만 내부 조직의 반발을 의식한 노동계와 급할 것 없는 경영계가 모두 합의 도출에 소극적이어서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부는 당초 15일까지 노사정 합의가 안될 경우 단독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지만 장관이 바뀌고 여소야대라는 정치적 돌발 상황이 생기는 바람에 단독입법을 추진해도 국회 통과여부가 힘들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정 고위 인사들이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지만 연월차 휴가조정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며 "물리적으로 연내 입법은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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