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특위서 더이상 논의할 것 없다” 내부목소리 “설명회 등 통해 의견수렴후 협상 타결지어야” 지적도 노총위원장·경총회장 등 최고위급 4인역할론 급부상
노동시간단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이제 논의를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높다.
아울러 김호진 노동부 장관, 장영철 노사정위원장,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 김창성 경총회장 등 최고위급 4인의 역할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노동시간단축 논의는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단축특위와 김송자 노동부 차관, 조남홍 경총 부회장, 조천복 한국노총 사무총장, 안영수 노사정위 상임위원, 신 홍 노사정위 근로시간단축특위장 등 고위급 채널(5인 소위)을 통해 진행해 왔다.
근로시간단축특위는 1년여간 논의를 진행해왔기 때문에 위원들간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더 이상 특위에서 논의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한 특위 위원은 “최근 있었던 특위 회의에서 5인 소위의 역할론이 제기될 정도로 특위에서는 이제 더 이상 논의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5인 소위도 지금까지 7∼8차례 만나 이견을 확인하고 입장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위 안영수 상임위원은 “상당히 많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오는 31일 한번더 만나 입장을 조정하고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논의에 참가하고 있는 노·사·정·공익들은 여러측면에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정작 협상 진행상황과 내용이 공개되지 않음으로 인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근로시간단축특위 한 위원은 “현재 대강 가닥이 잡히고 있는 내용을 보면 노·사 모두 썩 마음에 들지는 않을 지 몰라도 그렇다고 반대할만한 수준도 아니다”면서 “협상내용이 언론을 통해서만 알려지다보니 노사 모두 내부정리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노사정위 안영수 상임위원도 “고위급 채널이 가동돼 여러차례 이야기를 하고 공감대가 넓어졌지만 각 조직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약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실제로 조직내부를 설득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다고 한국노총 관계자는 토로했다. 경총 조남홍 부회장도 “경총 에너지의 60%를 내부반발을 무마하는데 쏟고 있다”고 고백한 바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논의를 공개하고 각 조직은 설명회 등을 통해 지금까지 논의된 결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모아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를 토대로 쟁점을 다시한번 정리하고 조직의 대표들로 구성될 최고위급 채널을 통해 협상을 타결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노사정위 본회의는 다음달 5일로 예정돼 있으며 이날 회의에는 근로시간단축특위 논의결과, 공익위원안, 5인소위 논의결과 등이 보고될 예정이다.
일반자료실
작성일 : 2001-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