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둘러싸고 노동계와 재계, 학계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23일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린 정책토론회는 한치 양보없는 동상이몽식 공방으로 치달아 특단의 대책 없이는 정부의 연내 입법화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 68개의 새 일자리가 생기고 기업의 최대 노동비용은 7.2%내에서 오를 것”이라고 발표한데 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총론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데 비해 재계를 대표한 경총의 김영배 전무는 “우리 기업의 근로시간 및 임금관리 실태가 반영되지 않은 지극히 비과학적인 분석”이라며 반발했다.
노사정위원회의 이용범 기획위원은 “근로시간 단축논의가 1년반 넘게 진행됐지만 상층부 차원에서만 진행됐을 뿐 노사 모두 사업장 단위에서는 구체적인 진행상황에 대한 공유가 없어 올정기 국회 입법을 앞두고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도입시기〓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이상호 경영지원팀장은 “주5일근무제 도입은 인건비상승과 만성적 인력난 가중, 생산성 감소로 이어질 게 불가피해 주5일근무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며 3∼10년의 유예기간 설정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유병홍 정책실장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들이 민간중소기업임을 감안하면 오히려 중소기업부터 먼저 도입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비정규직 증가〓고용창출에 따른 비정규직 증가와 관련,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입장차도 드러났다.
한국노총 노진귀 정책본부장은 “토요휴무로 파트타임등 단시간계약직 위주의 비정규직 고용이 상당부분 늘어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노총의 유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시장의 유연화, 비정규직 활성화로 미리 방향을 잡는 데는 선뜻 동의하기 힘들다”고 반론을 폈다.
일반자료실
작성일 : 2001-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