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위원장 이남순)이 주 5일 근무제의 효과에 대한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경영자총협회간의 논란에 가세했다.
한국노총은 19일 성명을 발표, 노동연구원 및 경총의 주 5일 근무제 관련 연구결과와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한국노총은 우선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임금 상승은 2.9%로 예상되고 68만개(총고용 5.2% 증가)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는 노동연구원 연구결과에 대해 “고용창출 효과는 과소추계되고 임금비용 상승는 과대추계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89년의 44시간 노동제 실시 때와 달리 주휴가 2일로 늘어나 노동자들이 이를 소진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휴일휴가 증대에 따른 내수 창출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며 △다양한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들이 제도적으로나 관행적으로 확산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이와 함께 “주 5일 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노동시간 단축과 이에 대한 비정규직을 포함한 추가적 고용효과는 89년의 사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것”이라며 “임금인상 효과도 지난 89년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이 임금인상율을 1% 가량 떨어뜨렸다는 점을 볼 때 노동연구원의 결과보다 더 낮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또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대한 경총의 반박을 “터무니없고 시대적 대세를 거스르자는 것이며 과거와 같이 장시간 노동과 저부가가치 상품으로 경쟁하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의 자기고백”이라며 일축했다.
일반자료실
작성일 : 2001-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