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일어난 노사분규 실태로 최근 산업현장 동향을 살펴본 결과, 인원감축 위주의 구조조정이 주춤거리고, 가능한 파업을 자제하려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올 7월말 현재 분규발생건수는 15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9건보다 15건(8.9%) 줄었다. 물론 노동계나 재계 모두 “분규건수만 갖고서 노사관계가 안정추세에 들어섰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한다. 지난해보다 줄었다고 하지만 154건이라는 수치는 93년부터 98년까지 매년 한해동안 발생한 분규보다 많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 분규참가자 90년대 중반양상 = 그러나 분규참가자수나 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를 보면 노사관계가 안정기미를 보였던 90년대 중반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말 현재 분규참가자는 6만1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4만6169명보다 8만6153명(58.9%)이나 줄었을 뿐만 아니라, 분규건수가 85건에 그쳤던 96년과 비슷한 추이로 나타났다. 근로손실일수 역시 51만8125일로 2000년 7월말 현재의 119만6216일보다 67만8091일(56.7%)이나 줄었다. 이 또한 96년 한해동안의 근로손실일수인 89만2987일보다 밑돌아 “분규건수는 많아도 경제에 미치는 나쁜 영향은 줄어들었다”는 분석을 가능케 했다.
노동부 노사협력관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올 들어 대형사업장에서는 분규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며 “민주노총 주도로 6·12 연대파업, 7·5 하루총파업 등이 추진됐지만 호응도가 예년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분규참가자나 근로손실일수가 적은 데 반해 분규건수가 많은 것은 중소영세규모 사업장에서 노조가 생긴 뒤 분규가 발생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노조를 경험하지 않았던 중소업체 사용자들은 대부분 노조가 설립된 데 대해 거부감을 보였고, 이에 따른 갈등이 발생하곤 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노총 쪽은 분규가 대형사업장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그 원인을 달리 봤다. 핵심 관계자는 “IMF 외환위기 이후 2년여 동안 진행된 구조조정으로, 올 들어서는 대우자동차와 화섬업계를 제외하곤 인원감축 추세가 한풀 꺾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대형사업장 분규가 줄어든 것과 관련 “87년 7·8월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운동의 주류를 이끌었던 대규모 사업장에서 파업자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10여년 이상 노조활동을 경험했던 사업장에서는 가능한 파업을 자제하려고 애썼다고 본다”면서 “대한항공 여천NCC 효성울산공장 등에서 분규가 터졌지만 이들 사업장들은 8·90년대에 눈에 띌만한 분규를 경험하지 않았던 곳”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총 관계자는 파업자제 흐름을 놓고 “지난날 노조활동의 주류를 형성했던 곳에서 실리주의적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한 반면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리해고 위주의 구조조정이 주춤거리고 있다는 객관적 상황을 배제한 채, 노동운동 노선에 변화가 오고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일반자료실
작성일 : 2001-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