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노사정위원회는 주5일근무제(주40시간) 도입이 국제노사관계 흐름 등에 비추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대세라는 판단아래 연내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앞서 소개한 한국 후지제록스 외에도 한독약품 등 제약회사 30여개, 한·일합작회사인 한국오리베스트와 한국IBM 등 상당수 외국계 기업과 외국 합작기업들,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금속회사인 와부코 코리아, 캄코, 동서공업 등이 현재 주5일근무제를 시행중이거나 최근 시행에 합의했다. 주5일근무제 전단계인 토요격주휴무제를 시행중인 회사만도 국내 100대 기업중 70여개에 이르고, 제약회사 대부분은 토요휴무나 격주휴무를 시행하고 있다.
삶의 질을 크게 바꿔놓게 될 주5일근무제 도입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은 무엇일까.
재계와 노동계의 가장 큰 입장차이는 토요휴무(연 52일)에 따른 기존 연월차휴가 등 휴가제도를 국제노동기구(ILO) 권장기준과 선진국 수준에 맞게 총휴가일수를 조정하는 데 있다. 월차휴가 폐지 등에는 잠정 합의했으나 근속연수에 따른 가산혜택 전폐, 연차휴가 상한선, 생리휴가 무급화, 할증임금률 등을 둘러싸고 의견을 조율중이다. 월차휴가 폐지로 불이익을 받을 1년미만의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정부의 준비부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관공서와 함께 학교의 주5일수업이 병행돼야 주5일근무제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데다 관계부처간 공조와 준비가 부족해 졸속시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현재 은행 등 금융기관,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과 500인이상 대기업 등이 우선 시행하고 중소기업 등은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제지원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일반자료실
작성일 : 2001-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