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이 주5일근무제 도입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한 이후 정부주도의 노동시간단축 논의가 급류를 타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배경과 실제 법개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김호진 노동부 장관은 노사정위에서 합의가 안될 경우 정부가 나서서 늦어도 11월까지는 법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지금까지 '노사정위 합의를 통해 법개정'을 하겠다는 입장에서 '안되면 정부주도로 법개정'을 하겠다며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그러나 노사정위 노동시간단축관련 논의에 참여해 왔던 한 관계자는 "2주전까지만 해도 과연 노동시간단축 논의가 결론을 맺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위기였다"고 말하고 있다. 그동안 노동계에서 노동시간단축문제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지만 최근들어 그 요구가 더 거세진 것도 아닌 상황에서 정부가 노동시간단축문제에 적극성을 띠게 된 이유가 뭘까. 정부의 한 관계자는 "주5일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만큼 정부여당의 정치적인 판단이 작용을 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노동시간단축 문제에 대해 국민 다수가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정부여당이 노동시간단축 추진을 통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지지와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주5일근무제 법안이 상정될 경우 한나라당에서도 무조건 반대만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야당으로서도 일단 반대를 하겠지만 여론 추이를 보면서 반대강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노동시간단축 관련 법개정안을 상정할 경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수 있고, 노사 양측의 반발이 있겠지만 그 파장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렇게 정부여당이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법개정에 나서게 된 것이 나름대로 정치적 계산에 근거한 것이라면 향후 처리도 정치적인 이해득실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 다시말해 정부여당이 내놓을 법개정안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국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주5일근무제 관련 법개정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의 경기침체 분위기는 노동시간단축에 대한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반자료실
작성일 : 2001-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