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동시간단축과 관련 8월말까지 노사정 합의가 안되더라도 정부안을 통해 연내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김호진 노동부장관은 2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노동시간단축과 관련 노사정위에서 합의도출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되, 8월말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그동안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법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또한 김 장관은 노동시간단축 입법추진에 효율적 대처를 위해 노동부내에 노동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근로시간 제도개선 기획단'을 설치, 관련업무를 조정하는 한편, 학계·언론계를 망라하는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합리적 대안마련과 입법추진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노동시간단축 문제를 노사양측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방안도출로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는 발언이 있고 나서 정부 주도로 노동시간단축 논의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이날 노동부 장관 뿐만 아니라 진념 경제부총리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주5일근무제를 기업규모에 따라 연차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혀 정부 주도로 한 연내 입법화에 힘을 실었다.
정부는 만약 늦어도 11월말까지 관련법안이 국회에 제출 연내 입법화를 추진, 적어도 1년이상의 유예기간을 거친 2003년부터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노사정위 근로시간단축특위에서 더 논의를 갖기로 하는 등 △연월차 휴가 △생리휴가 등에 대한 노사간 입장차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층적 논의구조 마련 차원에서 고위급 협의체가 마련될 것으로 알려져 일단 논의는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자료실
작성일 : 200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