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위(위원장 윤성천)는 23일 1차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조사를 비롯해 비정규노동자 문제 전반과 주요쟁점 토론을 통해 비정규직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세부 항목에 대한 약간의 논란을 거친 끝에 오는 8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노사정이 함께 논의를 거친 '조사항목'에 근거한 비정규 노동자 실태조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노사정위 비정규특위는 △현장조사를 포함한 비정규노동자 문제 전반과 주요쟁점 토론을 위해 워크샵을 2번 개최 △노동부, 복지부 등 관련 부처의 보고를 포함해 사회보험확대 적용을 위한 현황분석 및 논의 △9월초 노동계, 경영계, 학계, 여성계, 시민단체, 정부가 참여하는 비정규노동자 문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7∼8월 논의 의제 및 일정을 확정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비정규직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노사정이 공동 논의를 거쳐 통계조사를 추진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은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3차례에 걸쳐 노사정이 비정규직노동자 유형 및 조사표 문항에 대한 실무논의를 거치고, 이날 1차회의에서 일부 문항에 대한 논란 끝에 실태조사 문항을 채택, 이를 근거로 8월중 통계청이 실시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서 반영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문항은 △고용계약 기간의 세분 △계약의 반복·갱신 여부 △일거리 있을 경우 단기간작업 여부 △회사 폐업 또는 고용조정 또는 귀책사유 없을 때 출근 여부 △임금(급여) 어디에서 받나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한 만큼 소득 얻나 △ 근로시간 형태 등으로, 기간제, 임시·계약직 등의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일일고용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독립도급근로자 등 구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이날 비정규특위는 "비정규직근로자 문제를 다룸에 있어 노동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기하는 방향에서 비정규직근로자의 권익보호방안을 논의해 나간다"는 내용의 발표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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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