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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실무책자

한국노총 근기법 개정 추진

작성일 : 2001-07-20

아파트노동자 고용안정 위한 특례조항 신설 등

　한국노총(위원장 이남순)이 아파트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19일 아파트노련(위원장 이대형)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파트노동자 고용안정대책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현재 아파트노동자들이 위탁업체 등의 횡포로 심각한 고용불안을 겪고 있 는 것과 관련, 현재의 공동주택관리령을 개정하는 것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개정, 아파트 자치관리 확산 등의 대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이 대안들 중 근로기준법상 `공동주택관리사업의 고용관계에 대한 특례' 조항 을 신설해 관리주체의 변경에 따른 아파트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시키는 방안이 가장 용이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소관으로 비교적 접근이 용이하고, 노동부가 이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의 인사, 노무, 근로조건의 결정 등에 개입하는 경우 실질적인 사용자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원칙적인 동의는 이미 서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용이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그러나 특정 사업의 고용문제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노동부가 수용할지가 관건”이라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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