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를 논의할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가 12일 낮 첫 회의를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위원장과 노.사.정 각 3명,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된 비정규직특위는 ▲노동시장 유연화의 세계적 추세 및 국내 노동시장 유연화 정도 ▲기간제.단시간. 파견 근로자 등 특수고용 형태 근로자 보호 문제 ▲비정규직 고용 및 대책에 대한 국내외 사례 분석 등의 과제를 다루게 된다.
노사정위는 지난해 4월부터 경제사회소위원회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논의, 4대 사회보험의 확대적용 등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뤘으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 남용 방지 방안 ▲파견근로 허용 대상 업종 및 파견기간 ▲특수고용직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 여부 등의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특위는 여성계를 비롯해 비정규직 관련 민간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핵심 쟁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벌여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비정규직 규모가 정규직 근로자 수를 초과하면서 노사관계 불안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특위를 최대한 가동해 조속한 시일내에 이들에 대한 보호 입법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가운데 임시.일용 근로자 비중은 99년 51.7%로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으며 지난해에는 52%에 달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반자료실
작성일 : 200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