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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실무책자
`노사가 함께하는 구조조정' 책자발간
작성일 : 2001-07-12
조회수 : 804
산업용 백판지를 제조하는 세림제지는 지난 95년 계속된 적자로 인력을 줄이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을 맞았다.

회사측은 노조에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수차례의 노사협의회를 통해 전체인력의 15%인 70명을 명예퇴직시키기로 합의하고 명퇴자에게는 퇴직위로금 지급, 정년퇴직자와 동일한 복리후생혜택 적용, 사택사용 3개월 연장 등을 조치를 취했다.

이후 97년 외환위기를 맞아 다시 한번 경영위기에 빠진 회사는 활발한 노사대화를 통해 인력을 감축하지 않는 대신 성과급 동결, 임금 동결, 월차 사용하기, 화장실 휴지등급 낮추기 등 각종 비용절감 활동을 노사 합의로 추진했다.

이같은 노력으로 과거 동종업계 중하위 수준이던 제품의 질이 상위수준으로 향상됐으며, 1인당 생산량도 지난 93년 484t에서 98년 687t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탄탄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노동부는 11일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노사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구조조정 성공사례와 지침을 담은 `노사가 함께하는 구조조정 메뉴얼'을 제작, 배포했다.

노동부는 이 책에서 현명한 구조조정을 위한 지침으로 ▲조직이 무엇을 성취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비젼을 명확히 하고 ▲장단기 목표를 명확히 하고 ▲변화를 감내해야 하는 사람들이 그 변화과정에 참여토록 하고 ▲종업원들과 향후 예상되는 변화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공유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마련하고 대상자를 선정할 것 등을 제시했다.

또 감원을 최소화하는 구조조정 방안으로 ▲경영방침 개선, 작업방식 합리화 ▲임원수당 축소 등 일반관리비용 절감 ▲외부 노동력을 자체노동력으로 대체 ▲신규채용 중단 ▲배치전환 ▲휴업.휴직 실시 ▲희망퇴직.명예퇴직의 실시 등을 들었다.

이 책은 이와함께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시간단축이나 휴업, 훈련, 인력재배치 등 고용유지 조치를 취할 경우 정부가 임금과 훈련비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 제도를 비롯해 전직지원 장려금, 재고용장려금 지급 등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제도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이끈 세림제지, 한국전기초자, DPI 등 국내외 사례와 함께 경영상 해고제한 제도,기업 합병이나 분할시의 근로관계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할 근로기준법 판례와 중앙노동위원회 결정 등도 소개돼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 책자가 구조조정은 곧바로 정리해고를 의미해온 구조조정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처 노동부 고용정책과 ☎500-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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