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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실무책자
“반납결의 상여금 돌려받을수 없다”
작성일 : 2001-07-07
조회수 : 821
서울지법 판결

　노동자 절대다수가 자발적으로 반납을 결의한 상여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 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 제1부(재판장 손윤하 부장판사)는 6일 IMF 당시 어려운 회사상 황을 고려, 자진 반납한 상여금을 돌려달라며 전직 LG산전 노동자 103명이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에서 절대다수의 자발적 의사로 반납을 결의한 상여금에 대해 노동자들이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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