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소개연맹소식자료실문의하기
≡
사진/동영상(연맹주요활동)
 Home > 자료실 > 사진/동영상(연맹주요활동)
자료실
  일반자료실
  사진/동영상(연맹주요활동)
  노동조합 실무책자
“노사합의로 간부 명퇴요구 못해”
작성일 : 2001-06-20
조회수 : 916
서울행정법원, 가입자격 없어 노조협의 적용안돼

　회사가 노조와 협상을 벌여 간부직원에 대한 명예퇴직에 합의했더라도 비노조원인 이들 간부직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조직과 협의가 없었다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9일 G은행이 “간부직원에 대한 정당 한 전보발령을 부당전보로 인정했다”며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낸 전보발령구제 재심 청구소 송에서 “중노위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가입 자격이 없는 간부직원들을 상대로 명예퇴직을 실시하면 서도 각 직급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조직 또는 개인과 성실한 협의가 없었고 또 이에 불응한 다고 해도 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사전에 노조측과 충분한 협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조가입 자격이 없는 이들에 대해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노조와 협상을 한 것은 성실한 협의의무 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G은행은 L은행과 합병직후인 99년 6월 구조조정 일환으로 노조와 1∼3급 간부직원들을 중점권고 대상자로 정한다는데 합의하고 231명에 대해 명예퇴직을 실시했으나 이에 불응했 던 조모씨 등 2명을 당시 직급보다 연봉이 적은 한직으로 전보시켰다.

　그러나 조씨 등이 지난해 8월 “전보발령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에 제출한 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G은행은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재심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 다.




압축파일은 다운받아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