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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공익사업장 확대 노동탄압 발상”
작성일 : 2001-06-16
조회수 : 950
 한국노총은 최근 항공운송산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겠다는 오장섭 건교 부장관의 발언을 “노동탄압적 발상”이라고 규정했다. 한국노총(위원장 이남순)은 15일 성명을 발표, “이번 항공사 파업은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채 방관한 것에 원인이 크다” 면서 “정부가 이를 반성하지는 않고 앞으로 노동법을 개정해 항공사 파업을 원천적으로 봉 쇄하겠다는 전근대적인 대책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또 “오장관의 발언은 현 정부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노동기본권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가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며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원칙적으로 봉쇄 하겠다는 명백한 노동탄압”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정부는 노동자의 정당한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노동탄압적 발상을 전환하 고 진정한 노사갈등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되짚어 봐야 할 것”이라며 “노동법 개악의 도가 사라지자 않는다면 24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기점으로 전 조직적 대규모 투쟁에 돌입하 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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