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의 올 `하투'는 임단협이 결렬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임단협 시기집중 연대파업'으로 예년에 비해 일선 단위노조의 참여열기는 다소 낮지만 항공사, 병원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노조들이 가세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공공연맹 산하 대한항공사노조가 84.5%의 찬성으로 파업돌입을 결정한데다 서울대병원 등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한 보건의료노조도 파업 돌입을 선언,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 움직임 = 민주노총 산하 전국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이하공공연맹) 은 8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일방적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에 항의해 산하 19개 노조 1만9천여명이 쟁의조정 신청과 파업찬반투표를 마치고 민주노총의 일정에 맞춰 오는 12일 연대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공공연맹 산하 노조 가운데 파업돌입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사업장은 이미 찬반투표를 끝낸 대한항공조종사노조와 아시아나항공노조를 비롯해 구조조정에 반발하고 있는 사회보험노조(옛 지역의보노조) 와 한국통신계약직노조, 한국전력기술노조, 지역난방공사 등이 꼽힌다.
이와함께 보건의료노조도 오는 13일부터 파업에 돌입키로 하고 산하 20여개 병원별로 현재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중이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5일부터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전체 투표대상 조합원 2천122명 가운데 1천734명이 투표, 이중 1천305명(75.3%, 총원대비 61.5%) 의 찬성으로 파업돌입을 결정했다.
금속노조의 경우 삼호중공업이 7일 파업에 들어간 것을 시작으로 중소 사업장 중심으로 연대파업 움직임이 일고 있다.
화학노조는 지난 5일 효성울산공장에 대한 경찰병력 진입과 여천 NCC 노조원들의 공장 조정실 점거 농성 등에 힘입어 연맹 차원에서 태광산업, 고합울산공장, 코오롱 등이 참여하는 연대파업을 기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산하 200여개 노조가 쟁의조정신청을 마치고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어 오는 12일 연대파업에 수만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주요 사업장의 연대파업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한뒤 12일 연대파업에 돌입하고 16일 서울 수도권을 비롯해 각 지역별로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열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24일 서울역에서 1만명이 참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임단협 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한편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노사분규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0건에 비해 감소한 55건으로 이 가운데 38건이 해결됐으며 17건이 진행중이다.
그러나 쟁의조정신청건수는 494건으로 전년 동기의 499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항공사 노조 쟁점 = 조종사 1천700여명중 1천406명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한항공조종사노조는 지난 1일부터 일주일간 실시된 파업 찬반투표에 92%인 1천293명이 참여, 84.5%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에 돌입키로 했다.
조종사노조는 민주노총 공공연맹에, 회사측도 한국경영자총협회에 각각 교섭권을 위임,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는 대한항공 노사협상은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7일까지 모두 8차례 진행됐지만 안건 조차 확정짓지 못해 공전하고 있다.
노조측은 협상과정에서 기본급 18% 인상안을 철회했지만 대신 연장비행수당 등 15개 수당 인상과 `운항규정 심의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회사측은 단체협약은 작년에 이미 타결됐기 때문에 내년에나 협상이 가능하다며 이번협상 안건을 임금 부분에만 한정하자고 맞서고 있다.
사측은 더욱이 임금 부분도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인건비 증가율이 56.5%(노조측은 20.9%라고 주장) 에 이르기 때문에 작년 적자 4천627억원, 올 1분기 적자 2천308억원인 상황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조종사를 제외한 객실 승무원, 정비사, 사무직원 등 2천456명이 가입된 아시아나 노조는 파업 찬반투표 참가자 2천37명의 81.7%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한뒤 11일 자정까지 회사측과 막판 교섭을 벌여 진전이 없을 경우 12일 0시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시아나 노사는 지난달 7일부터 25일까지 모두 7차례 교섭에서 노조측은 기본급 16만7천500원(대리 초임기준 12%) 정액 인상과 기존 직무수당의 67.7% 인상, 휴일근로수당과 인천공항 근무수당 등 7개 수당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작년에 1천90억원 적자에 이어 올 1분기에도 1천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 기본급 4.5% 인상과 인천공항 근무수당 및 전산수당 신설만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민불편 예상 = 노동계의 연대파업에 대해 시민들은 정당한 목소리를 내는것은 존중해야 하지만 항공사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노조의 경우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사원 김세훈(32.서울 서초구 반포동) 씨는 "항공기를 이용하는 온국민의 불편 및 대외적 이미지 손상 등을 충분히 고려해 파업을 최대한 자제하길 기대한다"며 "매년 되풀이되는 파업에 앞서 조종사들의 급여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한주(39.경기도 남양주시) 씨도 "항공기도 공익 목적의 국가 기반시설중의 하나인데 노사 모두 내부적 어려움은 있겠지만 현명한 해결책을 찾기 바란다"며 "국민들이 겪는 불편도 불편이지만 한번 손상된 대외적 이미지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부 이순애(32.경기 고양시 덕양구) 씨는 "항공사 및 병원의 파업은 해당 노사만의 문제가 아닌만큼 제몫찾기에 앞서 승객과 환자들의 불편과 고통도 충분히 고려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김성희(37) 사무국장은 "최근 불거져나오고 있는 새로운 경제위기로 인한 희생을 노동계에만 전가하면서 일방적인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어 노동자 입장에서는 생존권 차원에서 파업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계나 사업주 스스로 고통을 분담하려는 설득력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대응 = 정부는 8일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노동계의 연대파업 움직임으로 노사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노사 양측이 경제안정과 국가신인도 제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한발씩 양보해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또한 이날 회의에서 불법 폭력 시위는 법에 따라 엄정 대처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앞서 노동부는 지난 6일부터 본부 및 전국 지방 관서에서 비상근무에 돌입, 주요 사업장의 임단협 교섭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분규를 예방하고 일단 분규가 발생하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타결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파급력이 큰 항공사 노조와 병원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시민들의 큰 불편이 겪을 것으로 예상돼 이들의 파업을 막기 위해 노사 대화 주선과 물밑 접촉 등 적극 나서고 있으나 막판 타결이 가능할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반자료실
작성일 : 2001-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