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임단협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최근 밝힌 ‘노사분규 현황’에 따르면 구조조정 관련 분규건수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 임금협상 때문에 발생한 분규건수는 지난해 수준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 5월 31일 현재 발생한 분규건수는 총 54건. 이중 단체협약(34) 또는 구조조정(10) 관련 건수는 4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3건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임금협상으로 촉발된 분규는 4건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발생한 12건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 대통령 공언, 공염불에 그쳐 =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해 “4대 부문(금융 공공 기업 노동) 구조조정을 2001년 2월말로 일단락 짓겠다”고 공언했었다. 하지만 최근 분규양상으로 볼 때 김 대통령의 공언은 공염불에 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달 말 당정협의를 갖고 이달 중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국회에 상정키로 한 것이 단적인 예라는 것이 노동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올 2월말로 거론됐던 구조조정 일단락은 온데간데 없고, IMF 이후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이 4대 부문에 걸쳐 계속되고 있다”면서 “구조조정을 인원감축으로 인식하고 실행에 옮겨지는 행위가 지속되는 한 노동자들의 격렬한 저항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화섬업계 전반에 시설폐기 등의 구조조정 진행되면서 울산 남구에 위치한 효성 태광산업 고합 등에서 노사갈등이 촉발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부분파업 중이던 효성공장에는 이달 5일 공권력이 투입되는 상황이 연출됐다.
대우차 부평공장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진행된 ‘1750명 정리해고’를 놓고 지난 2월부터 계속 진통을 앓고 있고, 한국통신은 ‘114안내 및 체납관리부서 분사화’ 때문에 지난달 3일부터 업무거부 형태로 해당 직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 사업장 모두는 고용불안감이 심화되면서 노동자들이 파업을 선호하는 양상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 재계 ‘비용 줄이기 구조조정’ 선호 = 반면 대내외 경쟁력이 급격히 줄어든 업종의 경우 ‘인원감축 위주의 비용 줄이기 구조조정’을 밀어붙일 태세다. 그간 화섬업계가 정규직 비율을 줄곧 줄여왔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기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는 한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갈등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6일 현재 분규참가자와 근로손실일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훨씬 적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산업현장에서 분출되고 있는 노사간 갈등이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분규참가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만4820명보다 훨씬 적은 9046명이었고, 근로손실일수 역시 21만4185일로 66만4350일에 훨씬 못미쳤다.
일반자료실
작성일 : 2001-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