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자 노동계가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잇따라 강경투쟁을 선언, 정부와 재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노동계는 지난 1, 2일 국회와 서울역 등에서 구조조정 중단과 모성보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가진데 이어 오는 12일부터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공동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노동계 움직임에 대해 재계는 "경찰이 대우자동차 노조 과잉진압으로 집중적인 비난을 받은 후 불법파업이나 폭력사태에 대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며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처럼 재계와 노동계가 강경으로 치닫고 있어 노ㆍ사문제가 자칫 우리경제 회생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강경한 노동계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우차 해외매각 저지 ▦임금 12.7% 인상 등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오는 12일부터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공동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연대파업을 이끌 핵심세력으로는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 공공연맹, 사무금융노련 등을 꼽을 수 있는데 금속노조의 경우 이미 지난 달 25일 82개 사업장이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낸 상황이다.
공공연맹은 120여개 사업장 중 70여개가 교섭권을 위임했으며 전력기술노조, 석탄합리화사업단노조 등은 임금협상과 별도로 민영화 저지를 내걸고 파업을 벌일 방침이다.
한국노총도 지난 24일 산별 대표자회의를 열고 '공동임투'를 올 최대 과제로 선정, 오는 24일 서울역에서 1만여명이 참가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기로 했다.
한국노총 산하 금속ㆍ화학ㆍ고무산업노조 등은 곧 일괄 쟁의조정 신청을 낼 계획이어서 모처럼 안정을 되찾고 있는 노동현장이 걷잡을 수 폭풍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가 파업을 강행할지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노동문제 전문가들은 총파업을 이끌어 갈 핵심 사업장이 구체적으로 없는데다 근로자들도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보다 일자리 보전을 중시할 것으로 보여 총파업의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론도 신경이 쓰이는 부문이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산업현장의 평화가 깨지면 기업들은 수출차질과 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국내 경제가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부정적인 여론에 노동계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재계 전략
재계는 노동계의 6월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불법파업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한편 주한 외국 경제단체들과 공동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파업시 직장폐쇄ㆍ민형사상 책임 추궁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 강력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재계의 이 같은 움직임은 대우차 노조 폭력진압사태를 계기로 강경 투쟁에 나서고 있는 노동계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임ㆍ단협에서 밀리는 것은 물론 구조조정 추진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위기위식에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재계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장영철 노사정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노조의 불법행위에 공권력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에 불만을 표시한데 이어 바로 다음날에는 주요기업 인사ㆍ노무담당 임원회의를 열고'총파업에 대한 경영계 지침'을 각 기업에 하달했다.
또 31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에게 노사안정에 정치권이 나서줄 것을 당부했고, 4일에는 경제5단체장이 긴급 회동을 갖고 노사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당초 주한미상의, 서울재팬클럽 등 외국 경제단체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가 정부를 압박하는 이면에는 대우차 사태이후 정부가 지나치게 공권력 행사에 '몸사리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
조남홍 경총 부회장은 "대우차 충돌이후 정부가 중심을 잃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도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가 엄정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경제회복 및 외자유치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계가 각 기업에 내려보낸 총파업 지침 역시 전례없이 강하다. ▦가처분 제도 및 대체 근로 활용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징계 및 민ㆍ형사상 책임 추궁 ▦직장 폐쇄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한 것은 재계가 대응 의지가 높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일반자료실
작성일 : 2001-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