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전 산자부 장관, 인력감축 위주 구조조정 비판 `구조조정의 다양화와 일자리나누기' 정책세미나
인원감축 위주의 구조조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그 대안으로 일 자리 나누기(work sharing)를 위한 노사정 공동연구 포럼이 제안돼 주목받고 있다. 경북대 김영호 교수(경제학과, 전 산업자원부 장관)는 1일 열린 `구조조정의 다양화와 워크쉐어링' 이라는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김교수는 “현재와 같은 주주본위제 체제에서는 외국주식 투자자의 입맛에 맞도록 금융과 기업체질을 재편하는 것이 구조조정”이라며 “주식 투자자에게 매력적이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기업의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배당이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정리해고가 중요 수단이 된다”고 말했다. 결국 주주본위제 구조조정은 노동배제형 구조조정이 될 수밖 에 없다는 것.
국내에서 IMF관리체제 이후 약 3년반 동안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을 해왔지만 사회분 열이라는 대가를 치르는 등 정리해고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높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 어 왔다. 이런 와중에 노사관계 전문가들과 학자들 사이에서는 유럽의 노동참여형 구조조정 방식을 주목하고 그 핵심적 내용으로 워크쉐어링에 관심을 가져왔다. 결국 김교수의 이같은 주장은 인원감축 위주의 구조조정이 아닌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로 해석되고 있다.
이날 정책세미나는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 동북아평화센터 공동주최로 국내외의 워크쉐 어링 사례를 발표했다. 산업연구원 박중구 박사, 고려대 강수돌(경상대) 교수, 한국노동연구 원 황기돈 박사, 유한킴벌리 문국현 대표이사 등은 한결같이 워크쉐어링이 제3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태복 청와대 복지노동수석은 이날 세미나 격려사를 통해 “현재의 노정갈등과 불 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동시에 노동하는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고 밝 혔다.
일반자료실
작성일 : 2001-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