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은 전국농조노조(위원장 강병진,박경필) 조합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과정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퇴직금 지급과 관련 부족금액 보전 청구를 위한 소송에서 수원지방법원이 내린 기각 판결에 대한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노총은 이 성명에서 "금융노조 집행간부의 실형선고에서 보듯이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무더기 구속의 횡포를 보이더니 이번 판결에서는 단체협약이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 지급기준에도 못미치는 판결을 내렸다"며 "노동자를 울리고 노동권을 짓밟는 판결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강력한 투쟁의지를 천명했다. 다음은 성명내용 전문이다.
< 성 명 서 >
== 신자유주의 나팔수로 전락한 법원을 규탄한다 ==
한국노총은 지난 5월 10일 수원지방법원이 전국농조노조 조합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 판결에서 단체협약을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폭거를 자행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단체협약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중 단체교섭권에 의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근로조건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에 관하여 합의한 계약문건이다. 노동자는 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인사권과 경영권을 가진 사용자에 맞서서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법원은 금융노조 집행간부의 실형선고에서 보듯이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무더기 구속의 횡포를 보이더니 이번 판결에서는 단체협약이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 지급기준에도 못미치는 판결을 내렸다.
약자의 편에 서서 엄정하게 법을 판단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법치주의를 지켜야할 법원이 신자유주의를 금과옥조로 여기는 현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하였다. 이제 신자유주의 미명하에 대책 없는 구조조정으로 부당해고를 당하여 거리를 방황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어느 누가 보장하여 줄 것인가.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정부가 만든 구 농지개략조합법과 훈령이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단체협약 등의 효력에 우선하는 기이한 판단을 함으로써 법을 수호하고 침해당한 권리를 회복시켜야 할 법원이 법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한국노총은 법원의 이번 판결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현정권의 신자유주의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법원의 기회주의적 행태를 전체 노동자와 함께 엄중히 규탄한다. 법원은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다시 한번 노동자를 울리고 노동권을 짓밟는 법원의 판결이 나올 경우 노총은 전체 노동계가 연대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일반자료실
작성일 : 20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