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전체 근로자의 절반을 넘어선 가운데 비정규직 보호입법 등을 추진할 노.사.정 특별위원회가 설치된다.
노사정위원회는 근래들어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투쟁이 확대되는 등 비정규직 문제가 노사관계 불안요인으로 등장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보호방안 등 입법화를 추진할 특별위원회를 구성, 6월부터 운영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앞서 김대중대통령은 지난 19일 한국노총 이남순위원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뒤 노사정위에 별도의 특위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위는 이에따라 오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특위 설치를 의결한뒤 곧바로 위원을 선임, 본격적인 노.사.정 협의를 거쳐 올 가을 정기국회까지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사정위는 특히 그동안 경제사회소위원회에서 검토해온 비정규직 관련 쟁점 가운데 ▲기간제 근로 계약기간 ▲단시간 노동자의 근로시간 상한선 설정 및 초과시 가산임금 지급 ▲불법 파견에 대한 처벌 강화 ▲캐디 등 특수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 ▲사회보험 적용 방안 등을 논의해 합의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4월부터 경제사회소위원회에서 비정규 근로자 보호방안에 관한 논의를 벌여왔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며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특위를 통해 이들에 대한 보호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반자료실
작성일 : 2001-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