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위원장 이남순)은 계속되는 중부권의 가뭄과 관련 연합노련 산하 전국농조노조(위원장 강병진, 박경필)와 긴급협의를 통해 25일 땅도 농민의 마음도 갈라진다며 정부의 긴급 가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내용 전문이다.
< 성 명 서 >
== 땅도 농민들의 가슴도 갈라진다. 정부는 긴급 가뭄대책을 마련하라 ==
중부권의 대가뭄에 접하며 농토와 농민들의 가슴이 갈라지고 있다. 상황
이 이러함에도 여태껏 적절히 대처할 수 없음은 그동안 정부가 농업부분
특히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투자를 소홀히 해온 것과 농업관련 종사자들
의 절대적 인원부족, 열악한 시설 및 근무조건에 기인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농업관련 단체들에 행한 구조조정은 대 농민서비스와 국가 백년지대계인 농업과 식량안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이 인원을 대폭 줄이고 수리시설 개·보수에 대한 적정한 투자를 줄여 농민과 농업기반
이 전례없이 열악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생명산업의 대동맥인 물공급에 절대 필요한 수리시설의 노후화가 극심하여 언제 어떻게 절대 국민의 안위를 해칠지 모르며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목숨을 담보로 관리에 임하고 있다. 최근 이로 인한 사망사고와 양·배수장 수전시설에서 고압전류에 노출, 감전되어 중상을 입는 등 끔직한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 문제는 특히 시설관리 투 자에 인색한 농림부와 일방적 구조조정을 단행한 기획예산처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
농업인의 영농편익을 위한 농업기반시설의 현대화에 필요한 예산은 약7조원이 필요한데 비해 현재 수준의 투자로는 30년이 걸려 시설의 노후로 인한 피해의 악순환은 계속될 수 밖에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노총은 정부가 농업분야에 특별예산을 긴급수혈하든지 관련법에 명시된 출자금 전액을 신속히 지원하는 등 구조조정에서 고통만을 감수했던 농업과 농민을 위한 일대결단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
한국노총은 이 문제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이 즉각적인 대안마련을 촉구하며 정부와 정치권의 즉각적인 행동이 없을 시 농민단체와 연대하여 농민과 노동자들을 소홀히 하는 정치권에 대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경고한다.
일반자료실
작성일 : 2001-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