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향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도입키로 한 `노사문제 전문가' 제도는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내용이다.
강익구 한국노총 홍보국장은 24일 “정부가 뒤늦게나마 일방적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의식 을 느낀 것”이라며 “이남순 위원장이 지난 19일 김대중 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 노동정 책에 대한 문제점을 강하게 제기한 것을 정부가 받아들인 결과”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 4년간 금융·공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문제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불필요한 노사갈등을 유발시켰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한국통신, 한국전력, 철도 등 공기업들은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노사갈등이 봉합되긴 했지 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노정갈등도 아직 진행형이다. 게다가 대우자동차, 삼미특수강, 오트론과 같은 민간기업의 경우 부당해고와 임단협 승계 등 을 둘러싼 노사분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극심한 노사갈등을 빚고 있는 대우자동차는 정리해고자 명단에 산재노동자까지 포함시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따라서 정부가 `노사문제 전문가' 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 하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다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김원배 노동부 기획관리실장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정리해고나 분할·합병시 임· 단협 승계문제 등 노동현안을 보다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 노사문제 전문가들이 객관적이고 근거 있는 내용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결과를 정부는 겸허히 수 용하는 풍토가 정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IMF 이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였던 금융부문 구조조정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 냈고, 지난해 국민·주택의 합병에 대해서도 `무리한 합병'이라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결국 정부는 경찰력을 투입해 농성노조원을 강제해산 한 후 정책을 강행했다. 대우차 부평공장에 도 경찰력을 투입했다. 이러한 정부의 무리한 정책이 계속된다면, 사회적 합의기구로 출범한 노사정위원회가 정 부정책 추진에 따른 후속대책을 논의하는데 급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노사문제 전문가' 제도 또한 의미없는 제도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일고 있다.
손낙구 민주노총 교선실장은 “전문가들의 올바른 자문을 정부정책에 직접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동문제를 잘 아는 인사들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돼야 하고 이들이 자유롭게 의 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노동문제 전문가는 “정부가 노사문제 전문가 제도 도입 이후에도 지금까지와 같은 일 방적 구조조정을 계속한다면 내년부터 계속되는 선거를 겨냥해 노동계 `달래기' 차원에서 제도를 도입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반자료실
작성일 : 2001-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