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4일 강남구에서 설립필증을 교부받은 두산버거킹노동조합(위원장 최영진)에 직권취소라니 이게 웬 날벼락인가? 가뜩이나 사용주 측으로부터 상상도 하지 못할 부당노동행위를 당하면서도 꿋꿋하게 활동하며 조직확보에 박차를 가하여 300여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상황인데 말이다.
강남구청장의 노동조합에 대한 이 같은 직권취소는 아무렇게나 던진 돌맹이에 맞은 개구리처럼 3백여 명의 두산버거킹노조 조합원이 생존권을 위협받는 피해를 당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연합노련(위원장 백헌기)은 4일 오전 11시부터 밤 11시까지 12시간에 걸쳐 강남구 부구청장실 점거하고 두산버거킹노동조합의 직권취소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관계공무원을 설득하여 우선 노조 직권취소를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유보한다는 시행문을 받아냄으로써 1차적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이날 11시 강남구청에 도착한 김동철 사무처장을 비롯한 6명의 항의방문단은 11시 이 같은 억울한 자연을 구청장에게 호소하기 위해 구청장실을 노크했다. 그러나 그때는 구청장이 회의중이라 잠시 민원대기실에서 기다리라고 해놓고 구청장은 잠시 후 비상구를 통해 피신하고 담당부서인 사회복지과 노정계장이 면담에 응하여 노동조합에 대한 직권취소 처리를 백지화하라는 우리의 요구를 외면, 자신의 행정처분에 대한 정당성만 주장함으로써 장시간 논쟁을 거듭 되풀이되고 오후 백헌기 연합노련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노총 지원팀과 합류 항의농성이 전개되었다.
이와 함께 노련은 다음날부터 시작되는 연휴마저도 포기한다는 각오로 밤 11시까지 강남구의 직권취소의 백지화협상과 농성을 계속하여 당일 이 문제에 대한 구청과 노동조합 측의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직권취소를 유보한다는 공문서를 수령하면서 농성을 풀고 철수했다.
이 과정에는 이미 퇴근한 직인 담당 공무원을 호출하여 시행문에 직인 날인을 하는 해프닝을 빚기까지 했다.
행정관청에서 이미 노조에 대한 설립신고필증을 교부한 것에 이의가 제기되면 바로 직권취소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행정관청이 취한 결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제도가 분명히 있는데도 그런 절차 없이 복수노조라는 자의적으로 결정사항을 번복하여 직권취소시킨 것은 직권남용이 아닐까?
이같이 노조직권취소 유보로 1차적인 승리를 거둔 두산버거킹 노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제부터이다. 앞으로 강남구 측에서 진상조사를 위한 행보를 빨리 취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노련은 이미 (주)두산식품BG 사업장 내에 존재하고 있는 사료제조분야의 두산식품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조합원 구성범위가 (주)두산식품BG 전 직원으로 규정된 규약을 조속히 개정토록 하는 등 당장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 임하고 있다.
일반자료실
작성일 : 2001-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