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직장 내 왕따와 폭행을 당한 노조원에게 회사가 손해를 배상해 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 부장판사)는 22일 구모씨가 “파업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집단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했다”며 D보험(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등으로 8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 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 영업소 대리점들이 파업에 동참했던 원고에게 업무를 주지 않은 채 함께 일하는 것조차 거부한 점이 인정된다”며 “일부 직원은 신문을 보고 있 던 원고와 말다툼을 벌이다 신문을 던지는 등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는 불법행위자인 직원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상해 등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구씨는 99년 6월 D보험 노조원으로 60여일동안 계속된 파업에 동참했다 업무에 복귀한 뒤 직장에서 일도 주지 않은 채 사직을 권유하고 팀장이 폭행했다며 388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일반자료실
작성일 : 2001-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