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노련은 산업재해로 고통 받고 죽어가는 그리고 직업병으로 쓰러져 가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재해예방업무 추진을 위해 산재예방기금과 산재보상기금의 기금통합을 반대하며 전 조합원 서명운동을 전개합니다.
각급 조직에서는 전 조합원이 서명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여 주시고 연맹에서 우편으로 조직에 배포한 서명용지를 활용하여 완료된 서명부를 4월 15일까지 노련에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이유>
◆ 정부는 2000년 12월부터 이원화된 산재예방기금과 산재보상보험기금을 통합하는 등 6개 기금을 3개 기금으로 통폐합하는 것을 골자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추진하여 현재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 산재예방기금과 산재보상보험기금의 통합논리는 건강보험 등 주요 공공기금의 재정파탄을 교훈 삼아 기금의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나 산업현장의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본권 확보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산재예방 사업의 위축을 초래하여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정책으로 퇴색할 우려가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재해현황을 살펴보면 산재예방기금이 설치당시인 1991년에는 128,169명의 재해자와 2,29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재해율이 1.62%에 달하는 등 열악한 작업환경과 안전에 대한 관심 소홀로 많은 산업재해가 유발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구미 선진국에서와 같이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산업재해 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포 필요성이 국회, 노동계 등에서 제기되고 산업안전보건제도의 전명개편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 의원입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면서 산업재해예방기금의 설치가 법제화되었던 것입니다.
◆ 그러나 경제가 침체되면서 기업은 산재예방 투자를 기피해왔고 정부는 IMF 경제위기를 빌미로 각종 규제완화정책을 추진하여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은 산업재해에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또한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화재 및 가스폭발사고 등과는 달이 산재와 직업병 발생이 국부적으로 발생하여 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어 연평균 2,400명의 사망자와 8만여 명의 재해자가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물론 각 분야에서도 그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산업의 발달과 기술의 고도화에 따라 재해 및 직업병 발생원이 복잡·다양화되고 있으며 2000년 8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적용확대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수요가 증가하는 등 안전보건 기술지원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으며,
◆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2∼3배 이상의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예방사업에 대한 투자액도 미비하여 특히, 유해물질 사용량의 증가 등으로 질병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더욱 안정적이며 많은 재원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산재예방기금이 설치된 1991년에 1.61%이었던 산업재해율은 꾸진히 감소하여 1999년 0.74%로서 기금설치 초기년도 대비 58%나 감소되어 노동자의 생명 및 산업현장의 재산을 지키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산재예방의 투자확대가 곧 산업재해를 감소시킨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 만일 두 기금이 통합될 경우 산재보험재정수지 개선 차원에서 산재예방에 대한 투자를 축소시켜 예방사업이 위축되고 특히 산재보험기금 운영의 수지가 악화될 경우 산재예방사업재원의 지원이 감소될 것입니다.
◆ 산재보상기금은 치료·보상·재활을 위함 보험적 성격의 사후·서비스적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반면, 산재예방기금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채무적 성격을 지닌 사전적·규제적 업무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목적과 성격이 서로 다르며 독자적 운영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 특히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예방과 보상재원을 분리 운영토록 권고함에 따라 대부분 선진외국에서 별도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같이 기금의 통합은 시너지효과를 내기보다는 문제점만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 오히려 산업재해로 고통받고 죽어가는 그리고 직업병으로 쓰러져 가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재해예방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대폭 지원받는 등 기금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자료실
작성일 : 2001-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