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하게 책정된 신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 정부재원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불사한다는 방침으로 2월 19일부터 전개하던 인노위(대한항공, 한국공항,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공항서비스노조 등)의 투쟁이 정부의 신공항고속도로 통행료의 한시적 인하방침의 발표를 이끌어내는 승리를 거두고 대장정의 투쟁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3월 27일(화) 정부가 인노위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인노위는 29일부터 예정했던 이전거부 총파업 투쟁계획을 모두 철회했다.
발표된 정부안을 보면 노선버스에 대하여 평균 37 % 통행료를 인하하고, 공차로 운행하는 버스와 택시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는 공항종사자의 출퇴근 버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와 아울러 공항종사자가 운행하는 승용차에 대해서는 진입지점에 관계없이 2,000원의 통행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통행료 조정은 2001년 3월29일 0시부터 적용되나, 공항종사자 운행 승용차는 준비기간을 고려, 4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통행요금 조정은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계획이다.
또한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은 일단 4월말까지 무료로 운영될 계획이며, 인노위가 요구한 정부재원확대 관련해서는 건설교통부가 기획예산처에 1조5 천억원의 예산 추가배정을 의뢰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올해는 불가능하지만 차기 예산배정시 적극 긍정적으로 검토할 뜻을 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인노위가 이번 투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연합노련(위원장 백헌기)과 한국노총(위원장 이남순)의 전략적 대정부 교섭이 큰 효과를 보게되었다.
한국노총과 연합노련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3월 16일부터 청와대, 건교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등 정부 관계부처 장관 및 고위관계관은 물론 국회 건교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숱한 접촉을 통해 인노위 투쟁의 당위성 설명과 정부의 공항이전 정책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인노위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을 촉구했었다.
자신들의 권리를 찾고 불합리한 정부정책에 대항하여 서로 소속 상급단체는 다르지만 인노위를 결성하여 함께 투쟁함으로써 승리를 이끌어 낸 인노위 4개 단위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동지들의 불굴의 투쟁은 한국 노동계 투쟁사에 길이 기록될 것이다. 다시 한번 강력한 단결력을 과시하며 인노위 투쟁에 동참한 4개 단위노조 전 조합원에게 힘찬 찬사를 보낸다.
일반자료실
작성일 : 2001-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