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건강보험료 재정 파탄 위기와 관련, 보험료 인상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반대 투쟁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99년 11월 9%를 시작으로 지난 1월 7.08% 등 모두 5차례에 걸친 41.5%의 수가인상으로 의료보험에서만 3조9천억원의 국민 부담이 발생했으며, 의료보호와 산재보험 등의 수가에도 연계돼 국민의 추가부담 액수는 모두 8조2천800억원에 이른다'며 '정부가 또 다시 보험료를 올린다면 임단협 투쟁과 연계해 강력한 인상 반대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특히 '보험재정 파탄 위기의 주범은 과도한 수가인상과 이에 편승한 의료계의 과잉.부당진료'라며 오는 24일 서울역 광장에서 정책 실패 책임자 처벌과 국고보조 약속 이행, 과도한 의보수가 인하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보험료 추가인상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낸데 이어 22일 오전 긴급 산별대표자회의를 열고 보험료 납부 거부와 책임자 처벌, 건강보험 재정분리 등을 결의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오는 23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조합원 등 5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건강보험료 인상 저지 및 책임자 처벌 촉구대회를 열기로 했다.
일반자료실
작성일 : 200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