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연대파업 차단 등 공세적 대응 노동부, 최대공약수 타협점 찾아 지도 올해 노동계의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협상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대응에 힘을 집중하 되 5월말 6월초 분쟁 사업장이 일제히 단체행동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임단협에 대비해 단체협약 지침을 각 사업장에 내리는 등 노동 계의 이같은 움직임에 제동을 걸겠다는 계획이다.
◆양노총 임단협 전략=양노총은 지난해 임단협 쟁점으로 `노동시간 단축' 등 제도개선사 안을 부각시킨 것과 달리 금융·공공 등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문제를 전국적 사안으로 확산 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양노총의 준비정도를 감안할 때 분쟁사업장이 공동으로 단체행동에 나서는 시기는 5월말 6월초가 될 것이라는 게 양노총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최근 중앙위원회를 열어 상반기 목표로 `김대중 정권 퇴진'을 분명히 하되 5 월31일부터 `총력투쟁'을 벌이는 등 투쟁계획안을 확정했다.
이 시점을 시작으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투쟁과 임금인상·단체교섭 투쟁을 집중키 로 한 것. 분쟁사업장의 단체행동 돌입시기를 집중한다는 방식에 있어 예년과 비슷하지만 ` 총력투쟁'이라고 규정한 것이 달라진 점이라고 볼 수 있다.
양노총은 올 상반기에 공공·금융 노사관계가 가장 불안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획예 산처의 공기업 자회사 민영화로 인해 한국노총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민영화될 공기업 자회사 대부분이 한국노총 정부투자기관노조연맹 소속이다. 한국노총은 공공특별위 원회를 가동해 공동투쟁을 모색한다는 계획. 기획예산처 예산유보방침에 항의한 민주노총 산하 공공·사무·보건의료노조의 투쟁도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두차례 파업을 벌였던 금융노조는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있으며 보험사 퇴출, 농·축협 구조조정에 맞서 사무금융노련은 장외집회를 벌이면서 조직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노총 강익구 홍보국장은 “정부가 계획대로 금융·공공 등 구조조정을 추진할 경우 지난해 금융파업에 버금가는 투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양노총 공공노조간에 연대 가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노동계의 산업별·업종별 교섭요구가 거 세질 수밖에 없어 사용자단체와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12∼12.7% 인상안 을 제시한 반면 경총은 3.5% 인상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소속 화학·금속 등 5 개의 연맹이 결성한 제조연대가 공동교섭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주노총 금속산업노조, 보건 의료노조도 산별교섭 성사에 힘을 집중하고 있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올해는 예년과 달리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추진해온 `김대중정권 퇴진'을 목표로 삼은 것이 달라진 점”이라면서 “대우차 사태와 같이 정부와 사용자들이 힘에 의한 해결방식에 의존할 경우 파업강도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사용자단체 대응=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김창성)는 최근 노동계가 정부의 구조조 정에 항의하는 연대파업을 추진할 것에 대응해 이를 적극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총은 최근 임단협 전략을 회원사업장에 배포하는 등 노동계의 임단협에 적극 대응하 고 있다. 신생노조 전임자 임금을 거부하고 경영상 해고를 노조와 합의하자는 요구를 단호 히 거부하라는 것이 요지다.
경총 관계자는 “올 임금단체교섭은 경기가 어려워 예년에 비해 분쟁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만 노동계가 공동요구안을 제기하며 연대파업을 추진하는 등의 불안요인도 많다”면서 “노사간에 원만한 교섭을 유도하되 공동교섭이나 연대파업 추진을 적극 차단할 계획”이라 고 말했다.
이와함께 노동부는 올 임단협 협상과정에서 나타나는 노사분쟁이 예년에 비해 완화될 것 으로 전망하고 개별사업장 차원의 지도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백일천 노사협력관은 “노사가 임금인상안을 두고 격차가 크긴 하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했을 때 임금보다 고용문제에 치중할 것으로 예상되며 민주노총이 투쟁방향을 `총력투 쟁'으로 바꾼 것을 감안하면 올해 노사분쟁은 다소 완화될 전망”이라면서 “노사가 타협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찾을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반자료실
작성일 : 200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