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별기업 단위에서 노사 양측이 제시한 임금인상률이 평균 3% 포인트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동교육원이 지난 1월 서울, 부산, 대구,광주, 대전지역의 3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01년 노사관계 실태조사'를 실시, 9일 발표한 결과 올해 적정 임금인상률(총액임금 기준)에 대해 사용자는 6.4%, 노조는 9.4%라고 응답했다.
이는 상급단체인 양대노총(12∼12.7%)과 경총(3.5%)이 제시한 임금인상률이 9% 포인트 차이나는 것과 비교할 때 훨씬 폭이 적은 것으로 금년도 노사관계에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같은 조사를 근거로 노동교육원측은 '전반적인 노사관계는 구조조정으로 불안할 전망이지만 단위 사업장에서는 작년보다 더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올해 임금인상률은 전년도의 8.8%에 비해 다소 낮은 8%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노동연구원도 지난 7일 '낮은 경제성장률(4-5%)과 높은 실업률(4.2%)이 올해 임금교섭에서 안정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올해 실제 임금인상률을 6.7-7.4%로 전망했다.
조사결과 해당기업의 노사관계에 대해 사용자의 71.3%, 노조의 62%가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악화될 것(사용자 11.7%,노조 25%)이라는 응답은 전년도 조사(사용자 23.2%, 노조 35.6%) 때보다 크게 줄었다.
개별기업의 노사간 쟁점은 임금인상(사용자 77.9%,노조 72%), 작업방식 전환 등 구조조정(5.5%,12.2%), 임금제도개편(5.5%,5.5%),인원감축(4.3%,5.5%),근로시간(2.5%,3.7%)순이었다.
그러나 국내 전반적인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37.7%, 노조의 60%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주요 원인으로는 구조조정에 따른 노사갈등(사용자 56.6%, 노조 54.4%)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임금인상률을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35.7%가 기업의 지불능력을,노조측의 42.7%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우선적으로 꼽아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한편 이날 오후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2001년 임금교섭의 쟁점과 과제'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노동교육원 원창희 연구위원은 '산업별 업종별 노사협의 방식에 의해 적정한 인상률을 제시해 임금교섭을 가이드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황기돈 부연구위원은 `근로자 경영참가의 실태와 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근로자 대표이사제 도입이나 회사 경영정보 공개 등에 있어 우리나라 기업에서의 근로자 경영참가 수준이 매우 미흡하다'며 '노사정위원회나 산업별 업종별 노사협의를 통해 근로자의 경영참가 범위를 논의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반자료실
작성일 : 2001-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