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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실무책자
산자부, 업종별 노사담당관제 도입
작성일 : 2001-03-06
조회수 : 918
업종별로 노사관계를 상시 점검하고 노사분규 발생시 신속 대응을 목표로 한 `업종별 노사담당관제'가 도입됐다.

또 업종별 생산성을 기준으로 한 임금인상률도 올해안으로 제시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을 목표로 업종별 노사담당관제를 도입, 3월부터 매달 노사담당관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산자부 과장급으로 구성되는 노사담당관은 노사분규 다발업종을 중심으로 노사관계를 상시 점검하고 분규의 원인을 파악, 노사간 합의를 유도함과 동시에 정부차원의 해결책도 강구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특히 노사정위원회 등 민관협의 채널에 적극 참여해 근로시간 단축, 모성보호,고용승계 등 각종 제도에 대한 업계의 입장을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산자부 고위관계자는 "4대 부문 개혁 가운데 노동부문의 개혁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게 사실"이라며 "기업 경쟁력 향상과 산업평화 정착이라는 측면에서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주요 업종별 노동생산성 및 단위노동비용 등 경쟁력 현황을 분석한 뒤 생산성의 범위내에서 임금인상이 이뤄지도록 간접적인 임금인상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현재 중분류(23개)별로 발표되고 있는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지수 및 단위노동비용 등을 세분류(174개)별로 분석, 공표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또 산업현장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확립하는 등 노사제도 전반에 국제규범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노사분규 발생건수를 지난해 250건에서 올해 200건으로 줄이고 무분규선언 업체를 같은기간에 5개에서 30개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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