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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실무책자
노동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작성일 : 2001-02-24
조회수 : 832
전임자 임금지금 금지·복수노조 유예 등…28일 본회의 통과될 듯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모두 5년 유예하는 내용과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방안 등을 담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 오 는 28일께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상임위 전체회의를 개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비롯 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기능장려법,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 근로자복지기본법 등 5개 법안 을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는 환노위 소속 여야의원 11명이 참석했으며,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이 제출한 3년 유예안과 민주당과 자민련이 공동제출한 5년 유예를 놓고 표결을 벌인 결과 이 중 8명 이 5년 유예안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노조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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