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김창성)는 급격한 경기위축과 구조조정의 지연, 금융시장 불안, 소 비·투자의 위축 등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올해 적정 임금인상률을 3.5%로 확정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한국노총(12.0%)과 민주노총(12.7%)이 제시한 임금인상률에 훨씬 못미치는 수치로 이후 임금인상협상이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경총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회장단 회의에서 이같이 확정하고 ▲연봉 제 근로자는 임금조정 가이드라인 적용배제 ▲성과연동형 보상시스템 구축 ▲간접노동비용 구조개선 ▲장기적 인력계획 수립을 통한 비정규직 활용도모 등 임금조정에 관한 네가지 기 본원칙을 발표했다.
경총은 특히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화의상태인 기업과 연속 적자기업은 전년도 수준에서 임금을 동결키로 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경총이 제시한 임금인상률은 노동자들의 실정을 외면한데다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지난해의 경우 경제성장률 9%, 물가상승률 2.3%로 경제수준을 따라가기 위해 11% 이상의 임금상승이 필요했으나, 5인 이상 상용직 노동자의 임금은 겨우 8.7%에 그쳤다”며 “경총이 또다시 올해 예상되는 성장률(5%)과 물가상승률(3∼4%)을 무 시하고 불과 3.5%를 제시한 것은 빈부격차를 확대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경총이 임시직이나 계약직 등 비정규노동자의 고용을 권고하는 것과 관 련, “우리나라 비정규노동자의 비율이 53%로 OECD국가 가운데 가장 많음에도 경총이 오 히려 이를 권장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한국노총은 “경총이 기존의 왜곡된 분배구조를 전제로 한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임금인 상 낮추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또 “사회안전망의 확충이나 재원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간접노동비용의 절감은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반자료실
작성일 : 2001-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