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노총과 여성단체 등이 지난해 9월 직장내 성희롱 처벌조항 강화 및 폭언·폭행 예방조 치 신설, 유급육아휴직 법제화, 모성보호에 대한 사회분담화 명시 등을 골자로 관련법인 근 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을 청원했지만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자 양 노총은 21일 성명을 발표, 조속한 법개정을 요구했다.
특히 양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유용태) 법안심사소위에서 청원안과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안을 병합심리했지만 결론이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청원안 중 유급 육아휴직 조항을 삭제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임산부에만 제한 적용토록 하는 등 일 부 조항을 후퇴시킨 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위원장 이남순)은 “정부가 법개정을 추진한다며 여론만 호도했을 뿐 정작 법안 은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어 이번 회기내 법개정이 불투명한 상태”라며 “정부여당의 개정의지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또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 근로제한 조항을 임산부의 경우에만 제 한하도록 축소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성희롱 및 폭언·폭행 금지 예방조항을 반영하지 않은 민주당안은 여성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것”이라며 “환노위는 지난해 노동·여성계가 제출한 여성노동관련법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은 “산전후 휴가기간 연장과 고용보험에서의 일부 소득보장, 육 아휴직시 고용보험에서의 일부 소득보장 방안은 부족하나마 지지한다”면서 “그러나 연 장·야간·휴일 근로 규제조항과 성희롱 및 폭언·폭행, 배우자 출산휴가 등의 조항이 삭제 되거나 매우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근로조건 후퇴없이 관련 법개정이 조속히 이뤄져 오는 7월부터 조속히 이행되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일반자료실
작성일 : 2001-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