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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실무책자
정부 '힘의 구조조정' 예고
작성일 : 2001-02-20
조회수 : 1002
대우車 공권력투입 "속전속결이 피해 최소화"
올해 노사관계의 향배를 가늠할 시금석으로 여겨진 대우자동차 사태가 19일 공권력 투입으로 귀결됨으로써 앞으로 산적한 구조조정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우차 사태가 '전쟁'으로 치달은 만큼 이후에도 노ㆍ정간의 충돌은 잇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노동문제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공권력 투입 시기는 본격적 농성이 시작된 지 3일째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예상을 크게 앞지른 것이다.

오래 끌면 노동계 전체가 가담하는 등 사태가 확대될 것이라는 판단, 그리고 금융노조 파업 이후 몇 차례 강경대응방식이 거둔 성공이 정부에게 자신감을 주었다는 분석이다.

'속전속결'이 '최소피해'를 가져온다는 게 현재 당국의 인식이다. 이번 사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정부는 남은 구조조정 일정에서도 '힘'을 바탕으로 한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경찰력 투입 직후 "투쟁을 지속적으로 끌어가고 성격을 반정부투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민주노총은 점진적으로 투쟁수위를 높이기로 했던 대우차 투쟁전략을 전면 재조정, 바로 현정권을 겨냥한 집회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20일 부평역 앞에서 개최하는 긴급 반정부집회가 시작이 된다.

한국노총도 "공권력 투입은 문제가 있다"고 부정적인 논평을 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최근 복수노조 허용 연기 등에 합의한 이후 정부와 밀월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많은 힘을 보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올해 노사관계는 당장 구조조정이 임박한 공공 금융 등 부문에서 정부와 민주노총 양자간의 힘겨루기에 따라 향배가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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