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노사정위원회(위원장 장영철) 합의로 쟁점 노동현안이었던 노조전임자 임금과 복수노 조 문제가 봉합됨에 따라 향후 노동계는 한국전력, 한국통신, 대우자동차 등 기업 구조조정 저지투쟁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5∼6월 임·단협 집중시기까지 노동계가 얼마나 현장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가 올해 노동정국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정부는 노사정위의 9일 합의로 올해 노사관계가 `안정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 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11일 “첨예한 노동현안이 해결된 만큼 노동계가 투쟁일변도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노사정위 관계자는 “노동시간단축까지 노사합의를 이끌어 낸다면 올해는 합의문화가 정착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겨울투쟁에서 나타났 듯 노동계가 현장의 투쟁동력을 이끌내기가 쉽지 않은 데다 노조전임자 임금, 복수노조, 단체협약 실효성 등 대부분의 쟁점이 정리됐기 때문에 격렬한 노사대립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의 기업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노동시간단축, 비정규직 보호방안, 공 무원·교수의 노동기본권 등 제도개선 노동현안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대정부 투쟁에 나설 태세다. 특히 민주노총이 13일 열리는 긴급 단위노조대표자회의에서 노사정위 합의를 `개악'으로 규정할 경우 올해 노사관계는 노·정 대립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 다.
한국노총도 일단 환영하는 논평을 냈지만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처벌조항은 반드 시 철폐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과의 연대기조도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또한 생명보험·손해보험 등 제2금융권 노조들과 매각을 앞두고 있는 대우자동차노조, 한 국전력과 한국통신 등 공기업노조도 정부의 일방적 구조조정이 계속될 경우 전면투쟁을 불 사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이같은 노동계의 움직임이 올 5∼6월 임·단투 시점과 맞물린다면 올해 노사관계는 급속히 냉각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반자료실
작성일 : 2001-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