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공공부문 구조조정 반대 투쟁과,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 결성 등 최근 노동계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앞으로 집단이기성 불법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최인기(崔仁基) 행정자치부장관 주재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노동계가 2월부터 대우차, 공공부문, 제2금융권에 대한 구조조정 반대투쟁을 선언하고, 대학가에서도 등록금 인상반대 집회가 예상되는 등 각계 각층의 집단 이기성 집회, 시위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회안정 강화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사문제와 공기업 구조조정은 노사간 자율에 의한 해결을 원칙으로 하며 불법분규나 대규모 집단행동 등에 대해선 일단 대화와 설득을 통해 합리적인 해소 방안을 강구하되, 불법 폭력집회와 시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대처해 `합법보호' `불법필벌' 원칙을 정립해 나간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행자부가 밝혔다.
정부는 또 전공련 문제와 관련,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상 불법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각 부처별로 직장협의회가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 행자장관외에 김정길(金正吉) 법무, 김호진(金浩鎭) 노동, 안병엽(安炳燁) 정보통신, 최선정(崔善政) 보건복지, 김명자(金明子) 환경, 한명숙(韓明淑) 여성, 전윤철(田允喆) 기획예산처 장관과 오홍근(吳弘根) 국정홍보처장, 안병우(安炳禹) 국무조정실장, 김성재(金聖在)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최규학(催圭學) 복지노동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편 최 행자장관은 `2001년 교통단속대책' 보고를 통해 올해를 `교통질서 지키기 국민의식 대전환의 해'로 설정해 2월부터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김호진 노동장관은 2000년 12월 실업률이 전달대비 0.5% 포인트 증가한 4.1%수준이라고 보고하고 올해 실업률을 3%대로 안정시킨다는 목표아래 1.4분기중 가용재원과 정책수단을 집중 운영해 실업이 확산되지 않도록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보고했다.
일반자료실
작성일 : 2001-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