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기업뿐만 아니라 공기업 자회사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구
조조정을 단행하고,정부투자기관도 기업성은 강한 부분은 매각·분
사 등의 방법으로 과감히 민영화하기로 했다.
또 공기업 경영 투명화를 위해 3월부터 공기업과 자회사의 부당내
부거래를 금지하되 10억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이
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회사채 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프라이머리
CBO(발행시장 자산담보부증권) 발행 때 보증비율을 신축적으로
적용하고 금융기관에 신주 인수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제4차 4대부문 개혁
점검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 전윤철 기획예산처장관은 "한국전력기술 한전기공 한
전산업개발 파워콤 등 민간과 경쟁이 가능한 공기업 자회사는 민
영화하고, 한국부동산신탁처럼 자체 존립 가능성이 적은 곳은 과
감히 청산하는 등 이달말까지 정비방안이 나오는대로 20개 공기업
산하 41개 자회사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 실시할 것"이라
고 밝혔다.
전장관은 또 "199개 정부산하기관 중에서 마사회 국민건강보험공
단 국민연금관리공단처럼 규모가 큰 기관에 대해선 이달말까지 대
상기관이 선정되는대로 주무부처별로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경
영진단을 실시한 뒤 기업성이 강한 부문은 민영화하는 등 포괄적
인 경영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장관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부문도 상수도나 쓰레
기수거 부문처럼 기업성이 강한 부문은 아웃소싱을 도입하는 등
민간수준의 효율성이 발휘도록 과감히 민영화할 것"이라고 밝혔
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은 회사채·주식시장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투신사와 은행 등에 대한 서울보증보험의 회사채 대지급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으며,2금융권의 2단계 구조조정을 위해 현재
영업정지중인 20개 금고와 경영관리중인 21개 신협을 계약이전과
청산 등으로 조속히 정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을 활용, 중소기업과 중견대기업
에 대출과 회사채 및 CP(기업어음)발행을 많이 해준 은행에도 3%
짜리 저리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이달 중 '11·3 부실기업 정리'에 대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
리하고 금융기관별로 '기업신용위험평가시스템'구축을 끝내 기업
퇴출이 상시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정부는 오는 16일 노사정위원회를 열어 근로시간 단축 세부쟁점을
집중논의하는등 노동부문 현안도 이달중 타결지을 방침이다.
일반자료실
작성일 : 2001-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