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노.사.정 3자가 노사관계 개혁차원에서내년 1월부터 실시키로 합의하고 입법도 마친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전면 재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이는 이들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노.사.정 3자가 각각 조사한 결과 노.사 양측모두 이 제도 도입에 반대하거나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라고 당 관계자는 밝혔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2월말까지 확정키로 한 `주5일 근무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이들 두 문제를 일괄논의할 방침이며, 노사 양측의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선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백지화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순(金聖順)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최근 김중권(金重權) 대표에게 정책위가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지난 16일 열린 공동여당간 제1차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에서도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백지화 검토를 제안했으며,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지난 98년 노.사.정 3자의 합의로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단위사업장에서도 복수노조 설립이 보장되고 노조전임자에 대해서는 일절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최근 노.사.정 3자가 시행을 앞두고 자체조사를 한 결과, 이들 제도에 대해 노.사.정 모두 반대의견이 더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두 제도에 대해 노조측은 물론 기업측도 노사분규의 소지가 많다는 이유로반대하거나 미온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노사정위에서 주5일 근무제를 논의하는 과정에 당의 재검토입장을 반영할 방침이다.
그는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 연.월차 휴가폐지 등이 불가피하게 돼 `노동계만 불리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문제를 주5일 근무제 도입과 일괄 협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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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