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출산휴가 확대 등 모성보호법안은 오히려 여성들의 고용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엄기웅 조사본부장은 19일 "당정이 추진중인 선진국형 모성보호 입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여성인력 채용을 줄이게 된다"며 "지금 시급한 것은 여성에 대한 시간외근로 제한, 유급생리휴가 등 여성 과보호 조항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의는 모성보호를 확대하게 되면 기업부담이 커지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여성근로자간 근로조건의 격차가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의는 또 최근 노동계에서 산별노조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동종업종 내에서도 기업규모별로 근로조건의 격차가 많은 우리 여건상 산별노조를 통해 중앙교섭을 하더라도 사업장별로 또 교섭을 해야 하는 소모적인 교섭패턴이 되풀이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상의는 노사 핵심 쟁점인 전임자 임금지급시 처벌 2002년 1월부터 사업장내 복수노조가 허용될 예정인 상황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반되는데다 전임자수 증가에 따른 기업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반자료실
작성일 : 2001-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