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열린 사회안전망 점검 회의에서는 고용보험 적용의 ‘사각지대
’를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각종 혜택에서 제외됐던 실직자들을 사회안전망에 편입시켜
안전망의 내실화를 추진한다는 의미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의 실업급여 수혜율(30∼40%)에는 못 미치지만 장기적으론 현재 12%
에서 20%로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장기구직자 급여 신설 ▲1개월 미만의 일용직
근로자 보험적용 추진 ▲자영업 개시자에 대한 취업장려 수당지급 등
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특히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등 타의가 아닌,개인적 사유로 이직했던
‘자발적 실업자’도 6개월 이상 실직상태가 계속될 경우 ‘장기구직
자 급여’를 신설,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 구조조정 실직자를 위해 지방노동관서별로 ‘구조조정사업장 고
용안정지원팀’을 가동,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그동안 효율성에서 문제점을 드러낸 공공근로사업도 개선된다.행정
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생산성 높은 사업
을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복안이다.공공근로 데이터베이스를 적극 활
용해 각종 사업의 적격자를 선발하고 자활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한 ‘
종합 취업지원계획’을 조만간 수립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 직업병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확대 ▲자립 점포임대 지원사업의 연차 확대실시 등의 방안
도 제시됐다.
일반자료실
작성일 : 2001-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