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활동중인 외국계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지난 연말 국민·주택은행, 한국전력, 한국통신등의 파업을 지켜보면서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다.
공기업과 금융기관의 파업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적지않은 불편을 주었고 국가경제에도 엄청난 타격을 입혔다.
국민·주택은행 파업의 경우 노조 집행부의 결단으로 7일만에 막을 내렸고 시장은 그 후유증을 씻어내고 있다. 은행권의 구조조정은 급물살을 타고 있고, 그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반영돼 연초 주식시장은 상승세를 타고 있다.
지난해말 한국전력 파업 역시 이면합의 파문이 일기도 했지만 ‘함께 살아야한다’는 노사간의 공감대가 형성돼 전력공급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모면할 수 있었다.
반면 대우자동차의 경우 노조가 구조조정에 끝까지 동의하지 않아 결국 회사가 부도처리되고 말았다. 국민의 혈세인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어야 함에도 자기희생을 감내하지 않는 대우자동차 노조에 여론은 등을 돌렸다.
지난 99년 국제경영발전연구원이 세계 47개국을 대상으로 노사관계의 경쟁력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가 46위를 차지했다. 우리의 노사관계가 얼마나 후진적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사·정 모두에게 스스로의 고통을 감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먼저 정부와 정치권의 원칙과 잣대가 차별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대기업과 공기업 구조조정에서 정부의 원칙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 노조의 저항이 뒤따르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동계가 구조조정을 불가피하다고 여기면서도 반발하는 것은 무엇보다 정부와 정치권이 대기업이나 공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임의적인 잣대를 적용해 원칙을 무너뜨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정부가 김우중전대우회장등 부실기업주에 대한 철저한 단죄를 하지 않는 한 구조조정에 동참하라는 정부와 사측의 요구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라고 말했다.
일반자료실
작성일 : 2001-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