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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쟁의 실무지침
작성일 : 2001-02-17
파   일 : 1 노동쟁의실무지침.hwp  
출처 : 한국노총
일자 : 2000.1

[ 설 명 ]

- 한국노총이 제작한 노동쟁의 실무지침서 !!!
- 노동조합 간부 여러분들은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 분량이 다소 많기는 하지만 쟁의실무 하나에서 열까
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 각종 사례도 예시되었음


[ 내 용 ]


Ⅰ.노동쟁의 절차
1. 노동쟁의의 개념
2. 조정
3. 중재
4. 쟁의발생 결의와 신고

Ⅱ. 노동관계 지원
1. 관련법 해설 및 비고
2.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의존치
3. 신·구법 비교
4. 법 개정의 문제점
5. 노동관계 지원이 가능한 경우
6. 지원신고
7. 지원의 범위

Ⅲ. 쟁의권의 보호
■ 쟁의의 종류와 정당성 판단
1. 쟁의권 보장과 형사책임 면제
2. 대체고용 제한
3. 면책합의

Ⅳ. 쟁의의 제한
■ 관련법 해설
1. 피켓팅 제한
2. 쟁의장소의 제한
3. 직권중재
4. 긴급조정
5. 직장폐쇄
6.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쟁의행위 제한
7. 교사·공무원의 노동 3권 제한
8. 준법투쟁의 제한
■ 준법투쟁 상담사례

Ⅴ. 탄압에 대한 대응
■ 노동탄압을 사용하는 형법
1. 무노동 무임금
2. 고소고발, 불법연행, 구속수배
3. 집회방해
4.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에 의한 탄압
5. 손배 소송 대응
■ 손해 배상 판례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