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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작성일 : 2022-07-14
파   일 : 1 [220428_선고]_보도자료_2019다238053_임금_사건_.pdf  
대법원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지급하도록 취업규칙에 규정된 정기상여금을 단체협약에서 지급일 이전의 퇴직자들에게도 근무기간에 비례해 일할계산해 지급하기로 했다면 통상임금이다"

(대법원 2022.4.28. 선고 2019다238053 판결)
(대법원 2020.4.29. 선고 2018다303417)

법률지원차장 이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