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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목차
1편 2010년도 정세 및 임금투쟁 지침
Ⅰ. 2011년 경제․사회 전망
1. 2011년 경제 전망7
2. 정치 지형상 2011년의 의미와 전망19
3. 남북관계 : 일촉즉발의 위기로 가느냐, 평화안정의 길로 가느냐?
22
4. 사회분야 23
5. 노동분야28
6. 2011년도 한국노총의 방향35
Ⅱ. 임금투쟁 정세 및 임금인상 요구율
1. 2010년 임단투 평가와 2011년 임투전망45
2. 2011년도 한국노총 임단투의 목표55
3. 한국노총 임금인상 요구58
Ⅲ. 노동관계 제도변화에 따른 교섭방향 및 대응지침
1. 근로시간면제 제도시행에 따른 단체교섭 지침67
2.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교섭권 확보 및 조직강화
지침97
3. 노동시장 유연화 관련 제도변화에 따른
교섭대응전략128
제2편 단체교섭의 주요쟁점과 대책
Ⅰ. 상시적 구조조정 대응 및 고용안정 쟁취
1. 상시적 구조조정 저지 대응목표 및 방향143
2. 고용안정위원회의 상시화와 논의대상을 단체협약에
명시143
3. 노사간 합의구조 정착을 위한
「고용안정협약」체결147
4. 경영참여를 위한 우리사주조합의 도입161
Ⅱ.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개선을 위한 대응전략
1. 비정규직 고용상황 및 현안분석173
2. 비정규직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177
3. 비정규직보호법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연대교섭
지침184
4.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해소 대응지침194
5. 한국노총 비정규직 조직화 지침 210
Ⅲ.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대응지침
1. 정년연장 지침213
2. 정년제도의 실태와 정년연장의 필요성215
3. 임금피크제 대응지침230
Ⅳ. 퇴직급여보장법과 퇴직연금 대응지침
1. 퇴직급여제도의 취지239
2. 퇴직급여제도239
3. 퇴직급여보장법의 문제점241
4. 퇴직연금 도입시 매뉴얼245
Ⅴ.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단체교섭 전략
1.
개요268 2. 노동건강권확보를
위한 노동자참여권의 보장269
3.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업장내 안전보건활동 강화279
4. 산재예방을 위한
노동자의 알 권리 확보 및 사용자의 의무이행 확보295
5. 산재취약 계층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및 연대 강화306
6. 노동자의 산업재해
보상권 확대 강화313
Ⅵ. 일․생활
균형 및 성평등 실현
1. 고용상 성차별 금지
및 남녀노동자간 균등처우317
2. 여성의 모성권 및
건강권 확보 327
3. 일․생활 균형의
실현336 4. 직장내
성희롱(폭력) 예방 및 금지 345
5. 명예고용평등감독관
활동 보장349
Ⅶ. 노동 친화적 직업능력개발 및 학습권 확보
1. 직업능력개발의
노조참여에 대한 의의351
2. 현황 및
문제점352 3. 노사참여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방안353
4. 고용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적 요구355
5. 한국노총
지침362
Ⅷ.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노조의 역할
1. 개요와
필요성373 2. CSR관련
국제기준375 3. 단체협약
요구안386 4. CSR과 노동조합의
역할388
<부 록>
노동통계
393
부록 1-1
비정규직
차별판정의 인정 사례 419
부록 1-2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428
부록 2
2011년
변화되는 노동관련 법․제도 432
부록 3
퇴직연금제도 도입
현황(‘11.1월말 기준) 446
부록 4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노사관계 진단표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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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료실
작성일 : 201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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