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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노동조합운동은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상존하고 있는 작금의 노동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김없이 임․단투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세계적인 경제공황 속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달성한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라는 자평, 자찬을 했듯이 실제로 0.2% ‘+’성장, 2.8%의 안정적인 물가, 제조업 가동률 지속
상승 등 주요 경제 지표상으로만 보면 한국경제는 위기를 벗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저금리정책,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의 거품 규모가 커지는가 하면 소비 및 투자부진, 지속되는 고용악화로 인한 내수의 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80대 20으로 일컬어지고 있던 양극화현상은 이제 90대 10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빈곤층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노인,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층의 전반적 인권보호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4분의 1이 빈곤노동
층으로 불리어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 속에서 금년도 임․단투는 시작부터 유급노조전임자 수를 정하는 15인의 근로시간면제위원회가 가동되면서 전
노동조합은 훨씬 더 긴장하는 가운데 어렵게 투쟁에 임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년도 임․단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1년 앞으로
다가온 복수노조시대를 대비한 조직운영방향의 전환과 재정자립 확충사업을 위한 투쟁을 통해 우리의 현안을 관철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 지침은 다양한 업종과
직종으로 구성된 우리노련의 특수성을 감안, 임금인상요구율은 전 산업 평균치를 구하는 한국노총의 지침을 원용하였음을 참고하여 자체 사업장의 실정에
맞도록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매년 수록하던 한국노총의
지침 전체를 본 지침에 모두 담는 것 보다는 필요성이 강조되는 “구조조정 대응”,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개선 교섭전략” 그리고 “전임자 및
복수노조 관련 대응”과 임투와 관련한 각종 통계자료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필요한 자료는 노련 홈페이지에 올리는 한국노총
공동임단투지침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노련 각급 조직은 올 임․단투를 반드시 승리하여 조합원의 기대에 부응하는 최고의
조합으로 도약하시길 바랍니다.
2010년 3월 일
한국노총
/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 대 규
목
차
제1장
2010년도 정세 및 임금투쟁 지침
Ⅰ.
2010년 경제․사회전망3
1.
세계경제3
2.
국내경제7
3.
사회 및 노동시장 분야11
4.
노사관계 전망16
Ⅱ.
2010년도 임․단투 추진방향21
1.
2009년 임단투 평가와 2010년 임금인상 요구21
2.
2010 임․단투 추진방향34
3.
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전략적 프로그램39
4.
공동투쟁45
5.
임금인상 요구46
제2장
단체교섭의 주요쟁점과 대책
Ⅰ.
전임자 및 복수노조 관련 단체교섭 지도지침59
1.
목적 및 방향59
2.
전임자 관련 개정노조법 주요골자59
3.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면제 제도관련 노조의 대응지침65
4.
복수노조 관련 개정노조법의 주요 내용 및 노동조합의 대응지침76
Ⅱ.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및 고용안정 쟁취82
1.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대응목표 및 방향82
2.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단체협약 요구안83
3.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단체협약 요구안 해설84
4.
경영의 공개와 회사의 민주적 운영 확립94
5.
경영참여를 위한 우리사주조합의 도입97
6.
기업의 분할․합병․양도 대응지침103
7.
회사의 정리, 해산, 이전, 업종전환 대응지침112
8
기업의 도산(회생․파산) 시 대응지침115
9.
외주․하도급 및 해외공장 이전 대응방안130
Ⅲ.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대응지침135
1.
정년연장 대응지침135
2.
임금피크제 대응지침146
Ⅳ.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개선 교섭전략164
1.
비정규직 고용현황 및 법의 시행효과164
2.
비정규직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167
3.
비정규직보호법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연대교섭지침174
4.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해소 대응지침184
5.
비정규직 조직화 및 지침198
부
록
노동통계221
부록
1 근로시간면제 제도에 관한 전문가 견해254
부록
2 EU 국가들의 타임오프 운영실태270
부록
3 비정규 관련법에 규정된 차별시정의 판단기준 및 사례299
부록
4 2010년 변화되는 노동관련법․제도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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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료실
작성일 : 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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