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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련법령 위반 시 법적 처리 기준 및 내용
작성일 : 2009-11-11
파   일 : 1 1257904204산안법령위반사항조치기준.hwp  

1. [산업안전보건관련 법령 위반사항 법적 조치기준]

최고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하 과태료 5만원까지 115개 사항 정리

 

2. [산안법 제23조 및 제24조 관련 위반시 즉시입건 대상]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내용 정리